‘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문 계약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