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선고 이틀 앞으로…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

입력 2025.04.02 (18:01) 수정 2025.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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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뒤면 이뤄집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평결까지 마쳤는데, 남은 기간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전례를 감안해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평의에서 선고기일 지정과 '평결'까지 이뤄지며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정한 만큼, 남은 기간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둔 결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직접 세부 문구 등을 손질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소수 의견을 얼마나 결정문에 기재할지, 조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지만 추가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확정되는데, 막판 작업을 위한 평의는 선고 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을 정한 뒤, 추가로 3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복귀시킬지를 결정할 역사적인 선고는 당일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 제작: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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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탄핵 선고 이틀 앞으로…최종 결정문 작성 매진
    • 입력 2025-04-02 18:01:37
    • 수정2025-04-02 1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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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뒤면 이뤄집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평결까지 마쳤는데, 남은 기간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전례를 감안해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평의에서 선고기일 지정과 '평결'까지 이뤄지며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정한 만큼, 남은 기간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둔 결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직접 세부 문구 등을 손질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소수 의견을 얼마나 결정문에 기재할지, 조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지만 추가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확정되는데, 막판 작업을 위한 평의는 선고 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을 정한 뒤, 추가로 3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복귀시킬지를 결정할 역사적인 선고는 당일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 제작: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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