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제3자 변제안’, 거의 유일한 해법…일본 측 성의 있는 호응 있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1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향후 정권 교체 시 제3자 변제 등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양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상충하고 있고, 1965년 한일 협정 체제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건 지난한 과제”라며 “다행히 지금까지 2018년 대법원 판결 피해자 15분 중 14분이 판결금을 수령하셨을 만큼 제3자 변제 해법이 당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습니다.

조 장관은 또 지난해 파행으로 끝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은) 일측 추도사 내용이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어렵게 합의한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이 있는데 한일중의 틀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짚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국내 보수층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높아진다는 지적에는 “한중 양국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APEC 의장국을 맡게 돼, 이를 매개로 협력을 이어가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반중 정서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