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막판 쟁점 협상 타결…최종 합의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인 보험료율과 받는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오늘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새 공세를 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한 여야 원내대표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까지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며, 탄핵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하며 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