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까지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 개혁’ 이견만

입력 2025.03.18 (17:03) 수정 2025.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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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번 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연금 개혁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추경과 연금 개혁을 두고 논의한 끝에, 우선 정부가 이달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경은 신속하게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모수 개혁안의 상임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관련해서는 기존 21대 연금특위 발동할 때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모레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본회의 외에 21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민감 국가' 지정 관련 현안 질의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대치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정당 해산'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북한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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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달까지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 개혁’ 이견만
    • 입력 2025-03-18 17:03:28
    • 수정2025-03-18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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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번 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연금 개혁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추경과 연금 개혁을 두고 논의한 끝에, 우선 정부가 이달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경은 신속하게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모수 개혁안의 상임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관련해서는 기존 21대 연금특위 발동할 때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모레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본회의 외에 21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민감 국가' 지정 관련 현안 질의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대치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정당 해산'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북한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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