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승인 말라” 공문

교육부는 오늘(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 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번 달 안에 전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