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관세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미국과 캐나다 경기의 모습입니다.

미국 국가가 나오자 캐나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고 경기 시작 9초 만에 양측 선수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서 비롯된 캐나다인들의 반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폭탄이나 폭격으로 불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슈는 '관세'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높은 관세를 예고했고,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관세는 수입한는 물건에 붙는 세금으로 보통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 미국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하면 관세는 B업체 장난감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때 매겨집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이 미국 정부 수입이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장난감이 비싸져서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시 한 달 유에하긴 했지만,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높은 관세가 과연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걸까요.

관세가 외국 기업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입하는 미국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마진이 줄어드니 그만큼 소비자가격을 올리게 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에너지 가격도 오르게 돼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를 높인다고 돌아올지도 미지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비상입니다.

미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1~3위인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를 차지하는데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나섰고, 캐나다는 WTO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 타격받을 수 있고,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도 이어져 우리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대체 왜 관세 얘길 꺼낸 걸까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과 관계없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세를 협상용 무기로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상 외교는 멈춰있습니다.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키워드이슈,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