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위헌”…여 “임명 문제로 민생 걷어차”
입력 2025.03.04 (12:04)
수정 2025.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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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 전 새 재판관 임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내란 대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야당이 국정협의회를 무산시킨 걸 두고도 정쟁 앞에 민생을 걷어찼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감사관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에 반대 여론이 많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처럼 핀셋 추경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너진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일부 계층 지원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국내 경제와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 전 새 재판관 임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내란 대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야당이 국정협의회를 무산시킨 걸 두고도 정쟁 앞에 민생을 걷어찼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감사관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에 반대 여론이 많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처럼 핀셋 추경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너진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일부 계층 지원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국내 경제와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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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은혁 임명 거부는 위헌”…여 “임명 문제로 민생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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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2:03:59
- 수정2025-03-04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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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 전 새 재판관 임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내란 대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야당이 국정협의회를 무산시킨 걸 두고도 정쟁 앞에 민생을 걷어찼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감사관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에 반대 여론이 많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처럼 핀셋 추경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너진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일부 계층 지원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국내 경제와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 전 새 재판관 임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내란 대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야당이 국정협의회를 무산시킨 걸 두고도 정쟁 앞에 민생을 걷어찼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감사관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에 반대 여론이 많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처럼 핀셋 추경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너진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일부 계층 지원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국내 경제와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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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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