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강조한 최상목 향해 민주당 “분열 막으려면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일) 3.1절 행사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 “통합의 기초는 헌정질서의 회복이 돼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두 쪽으로 쪼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통합 운운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로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내란 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냐”며 “국정 혼란을 자초한 당사자를 국정협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냐”고 물었습니다.

한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헌법 부정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임을 경고한다”며 “최 대행은 내란 일당과 한편에 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입맛대로 흔드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가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