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대 정원 원점 논의는 밀실야합”…정부 사과 요구

최근 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환자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28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 되지 않은 의대학장들과의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으므로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확고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의료대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난 1년을 인내하며 해결책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의미 없는 의정 갈등을 보면서도 중증질환자들이 모진 목숨을 버텨 온 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1년 이상 온갖 고충을 감내한 환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은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도 법제화해 의료공백 선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