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오늘 본회의 상법개정안 상정 않기로…여야 최대한 협의해 주시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7일) 오후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에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야당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조금 더 협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자, 우 의장은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답체 간 최대한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주주 보호 등을 강조하며 상법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