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원칙은 의사, 현실은 공무원’

[앵커]

이처럼 공중보건의뿐만 아니라,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비의료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보건의료의 최일선인 보건소.

주민들의 1차 진료는 물론 각종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에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맡되,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간호사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 관리라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의료팀을 현장 지휘하는 등 고동의 의료 전문성이 필요해 의사 원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의 모든 보건소장은 의사입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사정이 다릅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역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구에선 9명 중 5명이 의사였습니다.

경북은 22개 시군, 23명의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는 단 2명, 간호사까지 범위를 넓혀도 5명에 그쳤습니다.

의사 대신 공무원 등 비의료인을 임명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사 단서 조항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내 봤는데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 관계자/음성변조 :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들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보건증을 받으러 오거나 솔직히 진료를 보러 여기까지 사실 찾아오시는 분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연봉 책정 특례를 통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방법으로 의사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먼 이야깁니다.

의료 전문가에게 보건소를 맡긴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기 힘든 현실에서 지방 의료체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