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에 항고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늘(25일) 김 씨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김재규 씨의 여동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재규 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재규)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