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영장’ 잇달아 막힌 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경찰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4일) 공수처와 협의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때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검이 이를 매번 기각하면서, 관할 고등검찰청인 서울고검에 기각 처분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최근 영장 기각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충분히 수사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도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을 검토하고,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