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영장쇼핑’ 거짓 해명”…야 “트집 잡기”

입력 2025.02.22 (21:02) 수정 2025.02.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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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된 지난달 15일.

공수처가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초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이 드러났고,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쇼핑'을 했다고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수사권 문제가 지적되자 영장 청구 법원을 바꾼 것 아니냐, 영장 기록 누락은 대국민 사기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 "매우매우 이례적이고 뭔가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수처가 거짓말을 해 온 것이 밝혀진 이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고요."]

민주당은 여당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법 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도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공식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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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공수처 ‘영장쇼핑’ 거짓 해명”…야 “트집 잡기”
    • 입력 2025-02-22 21:02:22
    • 수정2025-02-22 21:39:56
    뉴스 9
[앵커]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된 지난달 15일.

공수처가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초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이 드러났고,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쇼핑'을 했다고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수사권 문제가 지적되자 영장 청구 법원을 바꾼 것 아니냐, 영장 기록 누락은 대국민 사기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 "매우매우 이례적이고 뭔가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수처가 거짓말을 해 온 것이 밝혀진 이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고요."]

민주당은 여당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법 절차를 트집 잡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도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공식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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