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과속운전 헌정사 대형참사로 남을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헌재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 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재가 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증거조사가 일반 절도범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의 증거조사보다 더 조잡하고 느슨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탄핵 심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