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무산 위기…“이재명 말 바꿔” “여 무책임 몽니”

입력 2025.02.18 (21:38) 수정 2025.0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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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런 인공지능 산업,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

[리포트]

국회 상임위 소위에 발이 묶인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로 반도체 분야 근로시간 유연화가 불발됐다고 탓했습니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에 묶여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만 고집하면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는 겁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조속한 합의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양보 없는 여야 대립에 오는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논의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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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법 무산 위기…“이재명 말 바꿔” “여 무책임 몽니”
    • 입력 2025-02-18 21:38:24
    • 수정2025-02-18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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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런 인공지능 산업,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

[리포트]

국회 상임위 소위에 발이 묶인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로 반도체 분야 근로시간 유연화가 불발됐다고 탓했습니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에 묶여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만 고집하면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는 겁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조속한 합의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양보 없는 여야 대립에 오는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논의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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