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최형두 의원 “대한민국 정치 수술대에 올라야”

[앵커]

지난 10일에는 국회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모시고 국회 의정 활동과 정치권 쟁점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신데요.

지난 6일, 비대위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정치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비상계엄에서 탄핵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정치 위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무너지고 또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이르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정치 위기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고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치만 아니면은 민생이라든가 경제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사람들 비판이 높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 기관이 국회입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걸 냉정하게 특히 여당부터 자성해서 왜 이런 것이 왔는지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당장 탄핵 소추다 또는 탄핵이다.

또 탄핵 반대다 이렇게 막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권이 그걸 통합해 내고 이런 사태에 이른 계엄 사태까지 오게 되고 다시 탄핵 소추에 이르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과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이렇게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당 자신도 자성하고 또 야당도 그동안 사실 국회의 권력은 야당에 있었거든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야당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이어서 헌법 개정안과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개헌특위 출범을 준비 중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전·현직 국회의장도 그렇고 전직 국회의장이 전원 지금은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직 국무총리들도 다 못 모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 시민단체까지도 이 문제가 이 최근의 정치 위기가 단순히 정치인들 물론 지난해 세계적으로 새로 생긴 말이 하나 있는데 나쁜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나빠진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한편 제도의 문제로 지금 왜 국회가 다수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27차례나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며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또 탄핵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사법권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재의 요구 말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이 독재할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국회 권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너무 정부와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자성들이 지금 국회의장도 그러시고 전직 국회의장 이렇게 해서 우리 당도 의견을 냈고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동조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 또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AI 전도사라 불리며 관련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으시죠?

AI를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전 세계가 딥시크라는 중국발 AI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 주가가 요동쳤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AI라는 것이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인 것이 우리나라가 AI의 여러 기본 기술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 시스템상 3대 강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3대 강국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이 AI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의 기술 과학 기술에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후진국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국면에서 전 세계 국회가 AI 국회라고 미국 국회도 그렇고 일본 국회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AI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엉뚱한 지금 권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성을 담아서 특히 제가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니까 AI를 맡는 사람으로서 매일, 오늘도 했고요.

매일 같이 AI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고, 조성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마산은 사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7대 도시까지 갔던 곳입니다.

1970년에 봉안벌의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렇게까지 큰 무역 성과를 낼 것은 아무도 기대를 못 했죠.

2천년대 말에는 노키아라는 휴대전화가 전 세계 베스트 셀러 때 70%를 마산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2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디지털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거든요.

디지털은 곧 AI입니다.

AI 디지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을 일으키자.

근데 마산, 우리 창원이 좋은 곳이 제조업 하면 또 우리 창원이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의 그런 지금은 제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조업의 AI 날개를 달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이제 무적, 최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을 바로 AI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한 정부와의 노력을 아주 지금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