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헌재,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오늘(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