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에 나온 박춘섭 수석…“예산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

입력 2025.02.06 (21:05) 수정 2025.02.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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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당의 예산 삭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경제수석은 예산 삭감과 줄탄핵이 종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회에서 야당이 감액한 예산 항목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동찬/변호사 -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이렇게 수사 기관 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뭐 아까 예를 드신 마약 포함해서 중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가 되기가 어렵고."]

박 수석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을 거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에 대해선 국정 마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석유 개발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박 수석은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측 :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제 의견은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은 듣지 않고 퇴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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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정에 나온 박춘섭 수석…“예산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
    • 입력 2025-02-06 21:05:27
    • 수정2025-02-06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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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당의 예산 삭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춘섭 경제수석은 예산 삭감과 줄탄핵이 종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회에서 야당이 감액한 예산 항목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동찬/변호사 -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이렇게 수사 기관 특경비 특활비를 없애버리면 사실상 뭐 아까 예를 드신 마약 포함해서 중요 수사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가 되기가 어렵고."]

박 수석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을 거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에 대해선 국정 마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석유 개발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박 수석은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측 :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제 의견은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은 듣지 않고 퇴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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