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박성재 수사지연, 내란 특검 필요성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당장 소환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내란국조특위를 통해 이상민, 박성재 장관의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에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증언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며 ”박성재 장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을 빨리 처리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과 박성재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자이자 초기 가담자“라며 ”범죄사실이 명백해짐에도 적반하장을 휘두르는 것은 수사기관들이 내란 종사자들이 활개 치도록 방임하며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과 경찰은 즉각 이상민, 박성재 장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검경이 내란 주요 종사자를 엄격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주체도 못 정하는 이상민 수사…내란 특검해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법꾸라지처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우롱당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이 준비했다던 6~7개 문건들의 행방과 내용, 계엄에 찬성했다는 국무위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경호처 역시 수사선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공수처와 검경의 공 떠넘기기를 보며 독립적이고 신속한 수사만이 내란의 씨앗을 발본색원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내란특검만이 총체적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