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여인형, 계엄 당일 군 판사 4명 성향 파악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판사 4명에 대한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경에 사령관이 대령 1명, 중령2명, 소령 1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당 과장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때 나중에 인사 조처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TV를 켰는데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향 파악 임무를)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계엄 상황이 지속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했다"면서 "(판사 성향 파악 지시는)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 준비였다,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해당 인물들이 모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사건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중앙군사법원장과 해당 사건의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 영장 담당 판사까지 동향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게 밝혀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