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군경 재판 이번주 시작…병합 여부 검토 예정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엽니다.

이어서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지난달 31일 배당됐습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