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6% “SNS로 일상생활 지장”…규제 논의 이뤄질까?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SNS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요즘엔 상담을 받는 청소년의 70%가량이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 중독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임소라/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팀장 : "비율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숏폼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이 끊지를 못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너무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중고생 3명 중 1명 정도는 SNS 이용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5명 중 1명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SNS를 통한 청소년 도박이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 피해 사례도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 중인데, 특정 연령대의 SNS 가입을 금지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중독성 있는 게시물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과학적인 증거 기반을 해서（어떤 문제와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소셜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다만, 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SNS에도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일괄적 금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시행했다 10년 만에 폐지한 '게임 셧다운' 제도처럼, 청소년 SNS 규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