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자격 맹공 “스스로 회피해야”…“헌법 부정하나”

입력 2025.01.29 (21:20) 수정 2025.01.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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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친분 관계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조차 문 재판관과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2월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특히 지금은 계정이 폐쇄된 문 재판관의 SNS를 문제 삼았는데, 건강이나 배우자 안부를 묻는 등 이 대표와 수 차례 소통했고, 편향적 글도 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탄핵 소추 국회측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일한다거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활동 중이라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했다는 의혹에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최근 제기된 SNS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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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9 21:20:38
    • 수정2025-01-30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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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친분 관계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조차 문 재판관과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2월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특히 지금은 계정이 폐쇄된 문 재판관의 SNS를 문제 삼았는데, 건강이나 배우자 안부를 묻는 등 이 대표와 수 차례 소통했고, 편향적 글도 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탄핵 소추 국회측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일한다거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활동 중이라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했다는 의혹에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최근 제기된 SNS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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