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문제 제기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정치 활동 금지'를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계엄법은 비상계엄 때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걸 알고 있었나"라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서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하면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5호를 본인이 포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