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구의역 김 군’·‘김용균’…언제까지?

[앵커]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이른바 '구의역 김 군' 사고,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 사고.

두 사고는 모두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원청 기업은 책임을 피하기에 바빴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울산의 잠수부 사망 사고까지 사고 이유와 원청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하청 노동자 19살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청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시 "고장 신고가 없는 곳에서 김 군이 멋대로 작업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고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원청인 서부발전은 "원청의 주의 업무가 불성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김기범 씨 사망사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청인 HD현대미포는 "하청 기업이 결국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 김기범 씨 아버지/지난 14일 : "원래 (HD)현대미포가 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도급 주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사고를 거치며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지만 실형은 다섯 건 뿐.

[김의택/김기범 씨 측 변호사 : "범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중대재해) 사건들은, 다 재판에 일 년, 일 년 반, 이 년 걸려요…'어차피 오래 가는 거 기억이 없어지고, 자기 잘못 없다고 떠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김기범 씨 유가족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빠른 수사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기범씨가 숨진 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