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구속에 “참담·비통…같은 잣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고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의 예외 조항 기재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똑같은 잣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까지 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국 전 의원도 2심에서 징역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 하고,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는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 정지돼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선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폭력만은 안돼…경찰 과잉 대응도 진상규명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오늘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을 향해서도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도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이런 불법 폭력행위는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선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