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지하면 현행범 체포 검토”…2차 집행 어떻게?
입력 2025.01.07 (22:52)
수정 2025.0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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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연장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가 또 다시 집행을 방해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차 관문으로 꼽히는 하얀 철문.
철문 앞뒤로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회로로 선택했던 곳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시설을 보강하면서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은 만약 경호처 직원이 또 다시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벌금형 없는 유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호처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됩니다.
[민관기/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MBC 라디오 : "특공대가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체포의 정당함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일단 집행에 응한 뒤 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금요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연장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가 또 다시 집행을 방해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차 관문으로 꼽히는 하얀 철문.
철문 앞뒤로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회로로 선택했던 곳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시설을 보강하면서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은 만약 경호처 직원이 또 다시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벌금형 없는 유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호처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됩니다.
[민관기/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MBC 라디오 : "특공대가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체포의 정당함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일단 집행에 응한 뒤 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금요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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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22:52:25
- 수정2025-01-07 23:08:21
[앵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연장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가 또 다시 집행을 방해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차 관문으로 꼽히는 하얀 철문.
철문 앞뒤로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회로로 선택했던 곳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시설을 보강하면서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은 만약 경호처 직원이 또 다시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벌금형 없는 유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호처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됩니다.
[민관기/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MBC 라디오 : "특공대가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체포의 정당함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일단 집행에 응한 뒤 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금요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연장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가 또 다시 집행을 방해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1차 관문으로 꼽히는 하얀 철문.
철문 앞뒤로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회로로 선택했던 곳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시설을 보강하면서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은 만약 경호처 직원이 또 다시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저지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벌금형 없는 유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호처 인력의 숫자와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됩니다.
[민관기/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MBC 라디오 : "특공대가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체포의 정당함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일단 집행에 응한 뒤 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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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금요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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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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