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죄 철회’ 논란 두고 신경전…여야 모두 공수처장 질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여 "새로운 결의 필요"…야 "헌재에서는 헌법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탄핵소추서가 작성된다"며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탄핵소추서가 존재하지 않게 돼 헌법재판소에 심리 권한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헌재) 여기에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내란죄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내란죄를 뺐다고, 국회와 헌재를 상대로 시비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재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느냐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재판을, 법원에서는 내란죄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여야 모두 공수처장 질타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수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인데, 어떤 권한으로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장이나 차장이 국수본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이렇게 하자며 노력해야 하는데,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을 할까말까 하다가 돌아오라 하면 되겠나"라고 따졌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며, 안 그러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