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일임’ 사실상 거부…“법적 논란 있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문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동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부단장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역시 지난 3일 진행한 1차 집행 때처럼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2차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박 처장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 영장 집행 당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체포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사병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의 소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25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피의자 49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