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사과하고 재의결”…“내란죄 헌법적 책임 물을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은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 지사들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내란죄 책임이 빠진 거라면 윤 대통령이 왜 지금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