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첫 기일부터 쟁점 공방

입력 2024.12.27 (21:33) 수정 2024.12.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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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5시간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시각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대리인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배진한/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오늘 그러면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요. 재판에 늦어서요."]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신속한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김이수/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 :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보지 못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경찰 동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에 신속한 심리와 함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한/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 :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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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첫 기일부터 쟁점 공방
    • 입력 2024-12-27 21:33:48
    • 수정2024-12-27 21:41:57
    뉴스 9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5시간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시각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대리인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배진한/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오늘 그러면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요. 재판에 늦어서요."]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신속한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김이수/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 :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보지 못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경찰 동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에 신속한 심리와 함께,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한/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 :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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