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출석
입력 2024.12.27 (15:00)
수정 2024.1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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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첫 준비기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철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첫 준비기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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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첫 준비기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철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첫 준비기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5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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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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