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쟁점은?

[앵커]

여기서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논리로 다투게 될지,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의 내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고, 계엄법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도 없었다며 위헌, 위법하단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고 국회 요구대로 병력도 철수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를 국헌문란 시도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정치인 체포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검토한 뒤, 만약 위헌, 위법 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위반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