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란대행임을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대행이 이를 임명하는지를 보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행이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또다시 주문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