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정년 연장 논의는?

[앵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뒤, 2017년 고령 비율이 두 배로 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등록 인구 중 65살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에 '초고령사회'가 열렸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일본도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당초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초고령사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65살 박영숙 씨는 올해 초부터 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카페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겁니다.

[박영숙/서울 마포구 : "내가 저런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교육 받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일도 너무 재미있고..."]

이렇게 일자리를 가진 65살 이상 고령층은 해마다 느는 추셉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이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사회 안전망 논의가 가장 시급한 과젭니다.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석/한국인구학회장 : "'노동력이 자꾸 없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이쯤 되면 그분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다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물론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각종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는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여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자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가적인 것들, 또 하나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탄핵 국면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