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 없는데 기소”…여,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가 없지만 자신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여섯 번째 기소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2021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개된 한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전날 전달된 이 축사에서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현행 선거법이 금권선거를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어 현행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법을 개정하자고 한다며 "입법 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일을 꿈꾸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른바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