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 되풀이…“이재명 전화도 압수수색”·“명태균 봐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5일 법무부·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끌어와 맞섰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야당의 논리를 “여기(이 대표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30곳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김 여사 사례와 대조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습니다.

곽 의원은 “(검찰 입장에선) 김 씨가 카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이곳저곳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수사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장 의원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해 9월에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말에 의하면 3억6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했고,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해 경호실 간부의 비위 혐의를 밝혀 파면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감사원이 해당 감사와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지키려고 한 게 무엇인가”라며 “감사원이 어찌 검찰을 닮아가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