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북 파병, 우리 안보 위협…손놓고 있을 상황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대가 없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우리 안보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북 파병, 우리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것”

조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무기 제공을 대응 방안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히자, 조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하느냐라는 세부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왜 한국전쟁에 유엔 16개국이 파병을 했겠느냐”며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조태열 “레드라인 공개, 좋은 전략 아냐”…윤상현 “명확히 제시해야”

조 장관은 “북한 파병이 한국 정부의 ‘레드라인(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의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보가 이미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기술 이전 등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며 “러시아에 명확하게 레드라인을 제시해야 억지력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아마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