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안 하기로…조만간 대책 발표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최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은행들은 이 조치를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준 변경 전에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갑자기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