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이해·설득에 실패”…탈북 외교관이 본 ‘두 국가론’

입력 2024.10.10 (21:28) 수정 2024.10.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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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들은 내부적으로 두 국가론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에 '두 국가론'이나 영토 조항을 반영했단 언급 없이 끝난 최고인민회의.

[조선중앙TV/어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들은, 통일을 바라는 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영환/국립통일교육원장/전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아직도 통일 지우기 같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계속 강조하는 건 통일 포기보다는, 오히려 남한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영호/민주평통 사무처장/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은 '핵무기에 의한 대한민국 완전 전멸'을 통한 통일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광복절에 발표된 정부의 새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리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 "외부의 정보를 많이 유입시켜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그들에게 외부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또 탈북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곧 통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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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주민 이해·설득에 실패”…탈북 외교관이 본 ‘두 국가론’
    • 입력 2024-10-10 21:28:38
    • 수정2024-10-10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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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들은 내부적으로 두 국가론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에 '두 국가론'이나 영토 조항을 반영했단 언급 없이 끝난 최고인민회의.

[조선중앙TV/어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들은, 통일을 바라는 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영환/국립통일교육원장/전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아직도 통일 지우기 같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계속 강조하는 건 통일 포기보다는, 오히려 남한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태영호/민주평통 사무처장/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은 '핵무기에 의한 대한민국 완전 전멸'을 통한 통일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광복절에 발표된 정부의 새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리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 "외부의 정보를 많이 유입시켜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그들에게 외부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또 탈북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곧 통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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